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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
- 등록일
- 2015.03.05 16:09:15
- 작성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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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
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
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
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2015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
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
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협조사항>
◯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
-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강화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◯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
- 우리 부의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
◯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
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 형태의 ‘북스캔’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- 대학 구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
자체지도 점검 강화. 끝.
2015. 2. 5
문화체육관광부장관